[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안을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맡도록 선정된 기관이 장기요양 보험 부정 청구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2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으로 참여한 D사의 경우 지난 2019년과 올해 장기요양 보험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D사(본점)는 2019년 점검에서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으나 급여비용 8만 31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인력추가 배치가산 기준을 위반하는 등 총 428만 300원을 부정 청구하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D사 동탄점도 2019년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으나 급여비용 11만 8690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을 늘려 4만 3690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D사는 올해 조사에서도 서비스 일수와 횟수를 늘려 5만 4760원 청구했다.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상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해 554만 960원을 청구했다 적발됐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표준화해 소셜 프랜차이즈를 통해 소규모 제공 기관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하고 이번에 확인된 기관에 대한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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