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공 임상 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발 인원은 24명에 불과해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 병원 소속 정규의사가 소속 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 수련을 담당하는 의사다. 서울대병원은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 경기도 이천·안성 의료원에서 순회 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 영월·속초 의료원 등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 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선발돼 원래 근무하던 지방의료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사례도 문제다. 공공 임상 교수제는 국립대 병원 의사의 지방 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 교수 타이틀을 얻기 위한 '커리어 쌓기'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 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이다. 영월·속초 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 의료원 1명, 경기도 의료원 이천 병원 1명, 진안군 의료원 2명, 공주 의료원 1명, 서산 의료원 1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예산 93억 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 2200만원이다. 10.9%에 불과한 수치다. 올해도 190억 6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예산집행률은 16.7%인 31억 750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교육부, 김원이 의원실] 2023.10.24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