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 분야 예산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년 원자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9% 삭감됐고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사업은 33.5% 삭감됐다"며 "원자력기금 주요 R&D 예산도 17.7% 줄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장 의원은 "대부분 원전 안전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며 "하나로 원자로 역시 연평균 가동일이 50일 밖에 안되고 올해까지 고장이 반복되는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설비를 개선해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안전관리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다.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상당 부분으로 편성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의 경우, 원안위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동안 212억7800만원정도 편성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최근에 세수도 안걷히고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긴축적인 예산 기조를 유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R&D 예산도 축소하고 원자력 안전 관리 R&D 예산도 줄이면서 후부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잘못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닌데, 정부가 섣부르게 후쿠시아 원전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도쿄전략이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훨씬 더 길어 100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학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예산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류 중단을 요구하거나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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