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구글의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 기금 출연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국내 통신망 트랙픽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트래픽 비중도 28.6%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구글이 유일하게 통신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 유튜브가 국내에서 얻어 가는 수익이 큰데,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이용료는 낸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위원장은 "통상 문제도 있긴 한데, 외국의 선례도 있고 해서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어떤 기금 출연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등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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