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 불법 수급 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보험급여가 누수되고, 국민들의 혈세가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상식·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본색원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법적 조치도 강화하겠다"면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환자'는 총 7만1306명이다. 장기 요양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436만원, 누적 11조68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은 113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13.4년(4877일), 통원일수는 6.5년(2335일)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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