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제4이동통신사 진입 등 장기적인 과제도 중요하지만 통신 품질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가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의 대상지 선정 기준을 확인해보니 다중이용시설, 교통 인프라 지역도 모두 임의선정 중이었다"며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수반돼야 하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전수 점검 대상인 KTX, SRT를 제외하면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철도 역사 등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대상 지역도 모두 임의선정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사전 대상지가 알려지면 그곳만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임의선정이 고수되는 상황이다.

지역 선정이 임의로 진행되며 생긴 문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KTX 등이 경유하는 대표적인 서울 지하철 내 환승역인 A역은 최근 3년 연속 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면 A 환승역보다 노선이 하나 더 있고 환승 소요시간, 이동거리 모두 더 소요되는 청량리역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허 의원은 "사업자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임의선정 외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지 선정, 사전고지 등이 병행됐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승역의 경우 특히 유의하겠다"며 "불특정하게 점검해 제대로 속도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잘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제4이통사처럼 장기적 과제뿐 아니라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통신 소비자 권익보호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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