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 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 알맹이 쏙 빠진 개혁방안…전문가 "무책임한 정부" 지적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의 밑그림이었던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는 총 24개.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수급 개시 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p, 1.0%p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을 담은 6개 시나리오를 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엔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20‧30세대는 40‧50세대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오랜 기간 거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를 들면 20‧30세대 대상 보험료율은 15~20년 동안 5%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40‧50세대 대상 보험료율은 5년 동안 5% 올리는 방식이다.

수급 개시 연령도 추후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제시됐다. 복지부는 현재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 논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마련된 후 시작된다. 법정 정년 60살인데 반해 정년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유종성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안은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또는 모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줘야 한다"며 "목표 수치조차 담기지 못한 것은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설 청년 유니온 위원장은 "무책임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 개혁을 위해 1년 넘게 논의해 사회적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고 청년 세대를 호명하면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은 무책임의 끝"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5대 분야 15개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연금개혁 시급한데 이제서야 공론화 추진…올해 물건너 간 연금개혁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방향성만 담아서 국회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숫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수요일에 끝났고 연금 특위 연장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 기한을 연장해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 교수는 국회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조사를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 두 달을 예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 조사가 한 달 반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최종안은 2월 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을 관리할 사람은 국회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도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내년 총선까지 연금 특위 내부에서 논의 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에 영향이 큰 이슈인 만큼 여야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을 지나 국회 구성이 달라지면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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