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31 08:3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당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성남시 재직 당시 한 범행인 점, 부동산 개발비리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측면에서 유사한 범행구조를 가진다며 중요부분이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을 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백현동 사건 병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별도 절차 없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