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전월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인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기 일시상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월세 대출의 분할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비용 저감을 위해서는 전국 할인 카드인 K-패스를 확대 발전시키고 특히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재고 확보 방안과 K-패스 카드 확대발전 방침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2023.11.01 yooksa@newspim.com

원희룡 장관은 우선 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위한 국토부 정책 방침으로 민간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많이 지어야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안심하고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민간 임대를 계속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기타 정부 기관들에서 아예 통으로 임대한 주거상품을 다시 서민들에게 임대를 놓는 방식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대출 제도의 혁신 방안도 설명했다. 현행 월세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방식이다 보니 대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이에 월세 대출 상환기간도 장기간으로 개선해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이 생긴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재원 활용 폭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다. 원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면 더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차보전 방식 등 기금이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전월세 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정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과 관련해서는 'K-PASS(패스)' 카드의 확대 발전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아 이걸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라는 명칭을 붙여 전국 단위로 특히 대중교통을 21번 이상 사용하는 승객에겐 1회당 1500원씩 환급을 해 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환급 대상을 일반 시민, 청년층, 서민층으로 차등해서 서민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패스는 전국을 기반으로 특히 청년과 서민들을 상대로 확대와 발전을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패스의 정기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통근·통학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기권 수요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장거리 이용객이 많다 보니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자체들하고 협력해 상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서 잘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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