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국내 은행들의 갑질 행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행된 민생 타운홀에서 수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시민이 신제품 생산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실제로 은행에서 보라"며 "은행에서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그만큼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문턱도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인들의 대출이나 가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부도율이 적다"며 "옛날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먹은 다음 대기업 기업대출을 다 줄이고 가계대출하고 카드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되겠느냐"며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게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것은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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