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침을 다른 기관 지침 기준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지침을 공개 안했는데 오늘 오기 전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다음 소위 전까지 양당 간사님께 검찰국장이 찾아가 다른 기관에 맞춰 지침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특활비가 총액으로 관리되는 문제와 국가재정법 위반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국세청이나 경찰청과 다르게 정부 구매 카드를 쓰지 않고 자체 지침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특활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수도 액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출 편성에 맞게 관리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지침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중요한 결정 하셨다"며 "기대를 가지고 보겠다"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1월∼2019년 9월 집행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으나 일부 증빙자료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록을 살펴본 결과 특활비가 특정 직위에 있는 일부 인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오·남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활비를 개인이 사용하거나 집에 갖고 가서 축재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