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검사범죄에만 관대한 검찰, 비위검사 징계절차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는 지난달 18일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2023.10.23 leehs@newspim.com

대책위는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대검 국감에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검사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다수 국민의 시각과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일반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똑같이 맞췄지만,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고검 소속 모 검사들의 음주운전 후 경징계 처분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연대 앞에서 법무부가 만든 징계 예규조차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 모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가장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지난달 부장검사로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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