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써 왔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가며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또 김 실장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하다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공직생활을 하셨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1957년 태어난 조 후보자는 정년이 2027년 6월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년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하신 분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들 피해 아니겠나"라며 "더구나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 12월초까지고 하니까는 좀 서둘러서 하려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 되면 안 된다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대법관 하고 나서도 고소득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인품이라든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자리는 이 전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달 넘게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가결 요건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표심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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