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법' 개정 등 민생과 관련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가 민간과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제가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30 photo@newspim.com |
또 윤 대통령은 "이틀 뒤에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며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상권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생산인구 감소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지역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권을 재건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고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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