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내자"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15 leehs@newspim.com

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성명서에는 강민정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한규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건영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준병ㆍ이수진(비례)ㆍ이원욱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탄희ㆍ이학영ㆍ장철민ㆍ전용기ㆍ정필모ㆍ조오섭ㆍ최기상ㆍ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거대양당은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되어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부풀리기 어려워진다. 즉,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하여 제도 악용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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