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폭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논란이 예고됐지만 전국공동연구노동조합이 예상 원상회복 촉구 농성을 예고하면서 향후 본회의 통과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2조원을 증액하고 1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8000억원 규모를 증액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을 포함해 2조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달리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1조1600억원이 감액됐다. 삭감된 예산은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으로 반영됐다.

민주당 예산 소위 한 위원은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고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줄였다"면서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는 복구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삭감된 예산규모에 비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과학기술계는 이같은 정치권의 판단을 존중했다.

다만 논란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해당 예산안에 대해 단독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 소위가 무효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도 R&D 예산에 대한 일부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5조2000억원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해 '복원'보다는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을 뿐이다.

이번에 과방위 소위에서 결정된 R&D 예산 증액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논의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오는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함께 정부의 졸속적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더러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가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망치는 정부의 R&D 삭감 예산안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천막농성은 국회의 예산 심의 최종 통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천막농성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도 방문해 현장의 연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연구자는 "기존에 연구하고 있는 연구도 중단해야 할 뿐더러 조직도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연구자들은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자괴감이 들고 이럴 거면 국가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제까지 연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R&D 예산 심의와 관련 절차적인 문제를 본회의까지 제기하겠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없이 예결위로 소위 예산안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후 예결위에서 충분히 예산안을 잘 살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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