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법'과 관련,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것을 국민이 아니라 표의 관점이라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일 것"이라며 "횡재세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횡재세법)'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법 관련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업계도 부과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에서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런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은행권의 추가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며 "횡재세법은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세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말한다"며 "법인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리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존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들은 내버려두고 왜 은행만 횡재세를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라며 조세 형평성을 함께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주당도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는다"며 "높은 횡재세가 존재한다면 은행이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관련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냐'는 질문에 "법안 발의 형태로 할 건지 정책위의장께서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걸로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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