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이 6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3.07.06 yym58@newspim.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2017~2019년)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뉴스타파의 검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을 인용하며 "윤석열 지검장의 업추비 증빙 영수증 역시 여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였다"며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용됐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활동에 쓰이는 특활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특활비 지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특활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삭감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활동을 하면서 쓰는 특활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밀행성 확보가 중요한 현장 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검사 국외훈련' 제도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혈세 낭비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한 해 43억원의 세금을 쓰는 국외훈련에서 부실·부정이 의심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검찰 특활비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심사위원회로 일임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까지 문제 삼고 나서면서 예산안 편성 막판까지 검찰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활비 삭감으로 민생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와도 직결되는 예산"이라며 "정쟁에서 비롯된 예산 삭감이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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