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정부가 내린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울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기습 감행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도발에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국방부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군사분계선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9·19 효력 정지 조치가 내려진지 8시간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3일에는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됐다"라며 "민주당 정권이 정치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 쇼가 벗겨지자, 김정은이 그동안 얼마나 핵기술과 미사일 고도화를 시켜왔는지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공격을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짓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하면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9·19 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앴다'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명을 다한 편향적인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으로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9·19 군사합의를 전체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며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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