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최근 거시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금융권의) 손실 분담과 관련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횡재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횡재세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3 choipix16@newspim.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앞선 백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의 형태건 분담금의 형태건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가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마을이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하게 거위 알을 나눠 쓰자는 상황인데 거위 배를 가르자는 식의 논의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는 개별 금융회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횡재세 주장은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려워서 함께 잘 살 방안 논의하자는데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간 상생금융 논의를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횡재세를 추진 안 하냐는 걸로 입장 정리가 됐냐는 질문에는 "지금 나와 있는 법안 형태의 횡재세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것과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상생금융 논의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지주 회사들과 논의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각 사정을 고려하고 발전성 등의 전제 하에 고통 분담에 대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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