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법리 등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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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2.07 choipix16@newspim.com |
김 경무관은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에서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혐의 사실을 보강한 뒤 지난 5일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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