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을 논의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회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에 대응한 융합서비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품질인증제, 제공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끝으로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한다.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자료=총리실] 2023.12.12 jsh@newspim.com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오늘 논의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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