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됐고,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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