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 정부와 여당의 메시지 혼선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일까지는 보름 남짓 남았다. 수조원에 달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지며 주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우려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 때와 같이 기습 발표를 할 것이란 추측성 기대도 있다.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미투자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27일이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12월 3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주식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마지막 거래일(29일) 직전 2영업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단 2주일이 남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완화 관련 엇박자를 내면서 대주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지속 흘러나오며, 최근에는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구체적인 기준도 언급되는 등 시장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바로 이틀 전인 지난 10일에는 친윤 핵심 의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측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2.13 yooksa@newspim.com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으로, 왜 이렇게 지체돼 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메시지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서 혼란을 겪는 가운데서도 양도세 기준 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상향이 무산될 경우 단 기간에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 내 충격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연말이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주식 물량이 대거 나왔다. 지난해와 2021년 12월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각각 2조2429억원, 8조5398억이었다. 이중 대주주 확정일 전날에는 각각 1조5000억원, 3조903억원이 몰렸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단기간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 때와 같은 '기습' 발표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액을 상향하는 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 입법 절차 없이도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지난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루면서 양도세 유지를 합의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개인투자자 표심,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점 등을 고려할때 양도세 완화라는 결단을 내리기 충분한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0억원으로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온 만큼 공매도 금지 조치처럼 기습 발표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기준 완화 실망 매물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추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2차전지, 로봇, 엔터 등 연중 개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이나 테마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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