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여야를 향해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을 보고 받고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0.31 pangbin@newspim.com

매년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 혼란과 정쟁에 빠진 여야는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가동돼 거의 매일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R&D(연구개발)·새만금 예산 등 쟁점사항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하다.

또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도 맞물려 20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총선용 개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다수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안 합의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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