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 국정운영에서도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과 '현장 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학의 학과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지역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주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높은 임금과 처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하겠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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