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물가, 고금리 등 국내외 경제 요인으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역대 최대인 5.64%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금도 너무 비쌉니다, 대학생 재정난 해결 프로젝트'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3.04.30 hwang@newspim.com

코로나19 전후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평균 1~2%를 기록하며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9년 2.25%, 2020년 1.95%, 2021년 1.2%, 2022년 1.65%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 직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 영향으로 2023년 4.05%로 크게 상승했고, 내년에는 5%대를 넘어서게 됐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를 넘은 것은 2011년(5.1%)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대학이 정부 지원금 대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교육부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기조 유지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국내 4년제 일반대 총장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내년에 등록금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39.47%로 나타났다. 대학 총장의 '절반'이 등록금 인상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올해 일반대와 전문대 35곳이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등록금은 15년째 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돼 왔다.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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