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 과학기술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를 전방위로 혁신하기로 했다.

국가적 역량 결집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력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또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을 통해 민간의 R&D 참여를 촉진시키고 기업 여건에 맞는 감면방식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의 철학과 방향을 담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1.27 yooksa@newspim.com

◆ 1000억원 규모 통합예산 도입… 글로벌 R&D 투자 확대

정부는 출연연을 혁신해 인력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체제를 인력·예산을 공동 운영하는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으로 전환해 기관간 칸막이를 없앤다.

특히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통합예산을 도입해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출연연의 핵심인재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통합적 정원 활용을 통해 자유로운 인력 교류를 조성한다.

그동안은 연구기관별 정원을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전출연연 차원에서 정원을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우수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별 연구직 10% 기준이 전출연연 10%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적 역량결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력·예산을 운영하고 국내외 산·학·연간 협력하는 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려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와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연구자·기업 등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시 수행 가능 과제수를 늘리고 연구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plum@newspim.com

◆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 예타 패스트트랙·면제 적극 인정

정부는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납부 요율 및 총납부액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기업 여건에 맞는 감면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등 기업 부담을 낮춘다.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해 입주 지역·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신속 지정한다. 건물임대료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하고 감면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육성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문연구서비스 고도화 등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껏 나눠주기식 관행이 난무했던 R&D 체계 또한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 및 평가 등도 손질한다.

도전적·혁신적 R&D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과 면제를 적극 인정한다. 도전적·혁신적 R&D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수의계약을 허용해 조달구매 소요기간을 현행 약 120일에서 50일까지 단축한다.

과제당 연구비는 최소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산·파편화된 R&D 사업은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다만 순수이론 연구와 학생·포닥 연수지원 등은 소규모 연구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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