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20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목표…'3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동성을 갖춘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총 4000여개 품목이 대상이 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가동한다. 이런 체계를 통해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급망 안정화 추진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rang@newspim.com

200여개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에 돌입한다.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부품의 기술 자립, 자원개발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기금은 올 상반기 중 국회 보증 동의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안보 품목 재정비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을 망라한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급망 다변화' 위한 금융·세제·재정 등 전방위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한다. 먼저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기존 20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한다.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50억원 한도를 100억원 한도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는 올해까지 연장한다.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대상은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 내국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이다.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주요 원자재의 비축을 늘리고 비축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유사의 석유 종류별 수요 변화를 반영해 필요 시 비축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유국 잉여원유를 국내에 저장시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 비용을 절감한다. 비축업체에 우선사용권과 비용 등을 지원해 신규 품목의 원활한 비축에도 주력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요소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12.04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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