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 등 국내외 경제 요인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재차 '동결'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
앞서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역대 최대인 5.64%로 공고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을 반영한 탓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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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금도 너무 비쌉니다, 대학생 재정난 해결 프로젝트'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3.04.30 hwang@newspim.com |
문제는 법정 인상 한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등록금 인상 유인이 커졌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평균 평균 1~2%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지난해 4.05%로 급증했다.
특히 대학이 정부 지원금 대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권고' 공문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올해는 동결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라며 "최근 물가 급등 등으로 정부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대학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대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부경대, 군산대 등 일부 국립대는 조기에 등록금 동결을 확정하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학에 동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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