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2 pangbin@newspim.com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윤 원내대표는 "판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면서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에 전력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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