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둔 14일 회의를 열고 대출이자 경감 확대, 취약계층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등이 담긴 '설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4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당정은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9조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 회사에 대한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당정은 설 기간 중 배추·무·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10%p 상향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상향돼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며, 온누리총발행 규모는 1조 원 확대(4조→5조 원)된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2월 9일~1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설 연휴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의 할인이 제공된다. 당정은 이와 동시에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명절 민생 대책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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