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은 15일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락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미국은 4 이상, 대만도 2.4정도인 반면, 한국은 0.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하여 제22대 국회 임기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라며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애플이나 앤비디아 수준의 PBR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8개 입법 과제 이외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를 손보겠다"라며 "기형적인 한국식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며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은 50%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DB하이텍과 한국조선해양, 이화그룹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계신 수많은 동학개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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