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수심위 개최 결과 김 청장에 대해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2024.01.15 leemario@newspim.com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기소 의견 1명으로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은 이태원 참사의 국민적 관심과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김 청장과 최 서장 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오늘 대검 검찰수심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다.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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