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과도한 경쟁 체제 개선과 유연 근로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다중과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2 photo@newspim.com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출생률 문제는 현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중요한 문제라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과다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며 "유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과다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낳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밀접하게 연관된 게 지역균형발전 이슈"라며 "과다 경쟁을 줄이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족들하고 잘살고 직장 구하고 좋은 학교 가고 생활하도록 하는 게 저출생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하나는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다. 우리가 유연한 근로가 가능해야 남성 여성의 가정 생활이 병립되며 생활이 가능하다"며 "이 두 가지 축을 통해 저출생 해결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포함한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인력 수요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령화, 고령화 되는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뿐 아니라 의료보건 분야 역시 우리나라 중요 산업이 될 수 있어서 거기 필요한 인력 수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정부는 특정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단체 내지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일종의 수요 조사와 일종의 인력 분석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이슈에 대해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상속세 같은 형태, 다중과세라고 정의하는데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 강화한다 그런 쪽으로 갈수 없다. 다만 상속세가 가진 다중과세 측면 때문에 숙고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과정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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