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유치 후보지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거론된다. 해당 지역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백지화했던 각 2기 원전들의 후보지로, 과거 추진 이력이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文정부 보류했던 원전 4기 건설 재추진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이 마련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전력수요 관리, 전력설비 시설 건설 등 국가전력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산업부 장관이 2년 단위로 수립·발표한다. 정부는 전기본을 통해 중장기적인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전력 설비와 전원믹스(조합) 등을 설계한다.

5일 1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사진=한울원전본부]2024.01.05 nulcheon@newspim.com

11차 전기본은 오는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게 된다. 통상 12월 혹은 1월에 발표하지만, 이번 전기본은 공개 일정이 다소 지연돼 2월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위원회에서 마무리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이달 안에 발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새로운 전기본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업계 등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근거 삼아 전기본에 원전 건설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한다. 만약 신규 원전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포함된다면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개한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발표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 등을 충분히 고려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일찍이 정부는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던 지난해 7월에도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시사했던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비중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로, 2036년 34.6%로 늘려가겠다고 언급했다.

◆ 신규원전 유력 후보지는 '삼척과 영덕'…부지확보·주민설득 '숙제'

가장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는 삼척과 영덕 두 곳이다.

과거 7차 전기본에는 삼척에 대진 1·2호기를, 영덕에 천지 1·2호기를 건설한다는 방안이 담겼었다. 하지만 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며 이를 전면 백지화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사들였던 부지도 모두 다시 매각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 협상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추진 단계를 밟았었던 삼척과 영덕이 신규 원전 부지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천지 1·2호는 부지 보상을 한창 진행하던 와중에 추진이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백지화에 반발했던 전력도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영덕에 원전 건설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반발을 손쉽게 해결할 공산이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하지만 한수원이 부지를 모두 되팔면서 다시 매각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쉽잖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제재로 5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윤 정부 들어 다시 재개됐지만, 중단된 상태에서도 부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재착공이 수월했다. 수년 전에 비해 부지값이 훨씬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주민들의 설득과 보상에 필요한 값도 훨씬 액수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부지를 선정한 이후에도 원전 완공까지는 통상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기본에 기획 단계로 담기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면 20년이 훌쩍 넘는다. 과거 4차 전기본에 담겼던 신한울 3·4호기는 전기본 발표로부터 24년 뒤인 2032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돼도 전기본의 종료 시점인 2038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확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은 전기본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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