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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원전·수소·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포함…투자비 최대 40% 세액공제

기사등록 : 2024-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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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66개·신성장기술 270개로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투자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럽 수출을 위해 대형 원전 기술을 개발하는 A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R&D 민간 투자 부담이 높다보니 투자에 부정적이었으나 A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오픈AI가 국내 대기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R&D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최대 40%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B 반도체기업 역시 오픈AI 이외에도 차세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세액공제 영향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참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획재정부가 민간의 첨단기술 R&D 투자를 이끌기 위해 세액 공제에 나선다. 신성장·원천기술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액공제 확대 대상으로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기술도 신규로 지정했다.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였는데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가 추가됐다.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탄소중립(원자력 등)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에서는 7개 분야 66개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서는 14개 분야 270개 기술이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등 분야의 세부 기술도 대상에 확대 지정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반영된다.

반도체에서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됐다. 사실상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포함돼 현재 AI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수소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로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지정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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