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해 12월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야권 위원 해촉으로 방심위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 중단을 선언한 상태라, 사실상 현재 방심위는 여권 위원 6명 체제로 운영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심위원 위촉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오는 29일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여야 간 대립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몸집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에 "몰랐다" 일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부패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지난해 9월 1일 검찰은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단독 보도와 관련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흘 뒤인 4일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인용 보도에 대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9월 4일~18일) 방심위에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160여건이 집중 접수됐다. 

익명의 신고자는 뉴스타파 보도 심의에 관한 해당 160여건의 민원 중 10건이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 그가 거쳐온 미디어연대 대표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민원의 내용 및 구조의 유사성을 종합해 판단하면 전체 민원 중 10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 40여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이같은 '청부 민원' 논란에 몰랐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제보를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찰에 제보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민원'과 방심위 회의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의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며 그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와 연관될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 및 기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는 29일 류 위원장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제보를 넣은 걸 내부에서 감사 진행하고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지 않나"라며 "공익신고자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 말했다.

◆ 尹, 5개월 간 야권 위원 5명 해촉…민주 "정권 검은 욕망이 기형적 구조 만들어"

현재 방심위 관련 또다른 쟁점으로는 여야 위원이 각각 6명, 1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의 구성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지난 17일 해촉된 후 닷새 만이다.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권 몫으로 추천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에 대한 위촉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일한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지난 19일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한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해 현재 방심위는 사실상 여권 위원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의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은 이번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을 포함하면 모두 5명째다. 지난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정연주 전 위원장과 야권 추천의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해촉됐고, 다음달인 9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근거로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됐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검은 욕망이 위원회를 6대 1의 기형적 구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구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상임위원 체제로 반쪽으로 만들고, 방심위는 이제 보수적폐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해 특정 방송 출신이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을 심의하는 기형적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 방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 홍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 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미위촉된 의장 추천 인사의 '권한 침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려면 고발장, 소장을 써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볼 것"이라며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침해 당사자가 해야 하는 건지 원고 적격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상 문제로 자진 사의를 표한 의장 추천 인사에 대해선 "사의 표명 동기가 건강상 이유라 하더라도, 1달 이내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3달 간 끌은 게 사실"이라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연히 대통령실에 사유가 있다"며 "후속 간담회도 필요 시 진행하겠다"고 첨언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향후 당 법률국에서 위헌 요건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해촉된 전 방심위원들과 미선임된 위원 후보들, 당 사이 논의를 거쳐 추진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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