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도 상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총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의원으로서 정당법 위반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정치인의 신뢰를 떨어뜨려 참으로 송구스럽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한 직책에 대한 목적이나 실익을 얻고자 진행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윤 의원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총 2000만원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에게 돈봉투 3000만원을 제공한 부분과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000만원 제공과 6000만원 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구속기소할 당시 윤 의원이 동료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자 수사와 함께 처리하기 위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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