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사업장 등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을 갖출만한 자력과 인력이 있다"라며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과연 할 수 있나. 왜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에 '2년 후 개청' 조건을 단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합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같은 여당과의 협상안을 들고 와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중처법 2년 유예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적 강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며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 그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총에서 관철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권역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도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해 "설 앞두고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1번"이라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굉장히 비대해졌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편이 필요하다. 이 재편이 경기도에 계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경기분도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는 경기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철도지하화 공약에 대해 "정부 여당의 강점은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일본 땅값이 미국 땅값보다 비쌌던 그때처럼 재원이 무한정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는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약속"이라며 "수원의 철도지화하 같은 것은 상당 부분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자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게 전혀 없다. 집에 가져가는 돈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최저임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을 받는 상당수의 분들은 생활을 못하는 건가, 일을 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중위소득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인 데 대해선 "제 뜻을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덕담을 듣고 왔다고 보고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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