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 각 부처에 신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에 빠르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며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어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갖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늘봄학교는 워킹맘과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