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A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반도체 연구센터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의 지원 내용과 인허가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상주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 A사의 애로를 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분기 총 12건·5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현장 애로를 발굴한 가운데 이 중 2조원에 달하는 5건을 해결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발굴한 현장 애로는 ▲항공 3건 ▲수소 2건 ▲반도체 2건 ▲소재 1건 ▲기계 1건 등이다. 이 중 항공 2건과 반도체·소재·기계 각 1건을 해소했다.

애로를 해소한 사례는 다양하다. B사는 산화아연 생산량 확대를 위해 2공장을 설립한 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했으나, 재활용 유형 관련 허가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절차가 지연돼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허가기관 방문·협의를 통해 재활용 유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C사는 차세대 민항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할 시 민간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규정을 개정해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낮추고 현물 비중을 높여 민간 부담을 줄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인 실물경제지원팀을 설치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수시로 발굴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산업부가 발굴한 투자애로는 총 65건·44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2조9000억원 규모인 31건은 해결을 마쳤고, 2건(3조원)은 해결방안을 확정해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국민들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겠다"며 "올해 갑진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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