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들의 평균 수명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하며 "정당 관련 헌법 규정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6일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방송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메디신'에 출연해 "민주적 공고화가 잘 뿌리내린 서양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당 수명이 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왼쪽), 함익병 원장. 2024.01.16 mironj19@newspim.com

최 교수는 "서구에서는 평균 수명을 얘기하기 힘들 정도인데 한국은 평균 수명을 얘기해야 할 정도로 정당의 이합집산이 잦다"며 "1948년 이후 500여개의 정당이 생기고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구 정당의 경우 영국 보수당 190년, 미국 민주당 196년·공화당 169년, 스웨덴 사민당 134년·보수당 119년에 달했으나 우리나라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0년), 국민의힘(4년), 진보당(7년)에 불과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산업화는 늦게 됐지만 민주화가 뿌리 내리고 나서 한 번도 내부 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은 "적어도 정당이 만들어지면 해산 신고를 할 때까진 당명을 바꾸지 못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 때마다 당명을 바꾸거나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교수는 "어찌 됐든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달 순 없다"면서도 "정당 관련 규정인 헌법 제8조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 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은 결국 당대표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등 실권자들이 공천을 내려 누르는 형태"라며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근본적으로 양당제의 문제다"라며 "양당제를 타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당제의 문제를 어떻게 희석시킬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우리는 한번도 제대로 된 다당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만약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들이 있다면 굳이 왜 양당을 찍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선거제 개혁권을 갖고 있는데 두 정당이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며 "이제는 국민이 요구해도 된다. 선거제 개혁을 국회가 주도하지 않고 국민협의체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개혁은 이제 시대적인 요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운명이 위태롭다"며 "결국 청년들이 깨어나서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발언권을 좀 얻고 정치에 들어와 개혁을 주도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정당들을 향해 "너무 단견적으로 누군가를 위한 정당개혁이 아닌 대한민국을 보고 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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