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열린다.

지난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도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징역 5년·재구속 김용, 항소심서 보석 청구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갤럭시 S22' 사용자 1800명, 삼성전자 상대 집단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전시돼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이에 사용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GOS 프로그램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며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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