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6 pangbin@newspim.com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폭은 18조8000억원으로(전년대비 1.0% 증가) 과거 10년간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동기간 평균 증가율 +6.8%)임을 고려해볼 때 예년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올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과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모든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밀하게 관리한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한다. 동시에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올해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규제를 내실화한다.

또한 민간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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