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관련 연구·개발(R&D)에는 5년간 4조원을 투입한다.

소형모듈원전(SMR)의 세계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독자기술 개발에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9배 증액한 상황이다. 아울러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21 photo@newspim.com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주민 등 총 100여명이 함께했다. 창원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지역으로, 원자력 산업에서의 각별한 의미를 인정받아 이번 토론회의 개최지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원전 정상화 정책 '성과'…매출·투자 등 생태계 주요지표 일괄 개선

먼저 정부는 그동안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되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18개월 크게 단축하며 지난해 6월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원전 산업계에는 일감을 긴급하게 공급하고 금융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신속히 시행했다. 원전 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지난해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같은 해 5월 보조기기 발주 등을 통해 2022년 2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불어났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와 단일 설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인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등 윤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원 이상의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정부는 최근 들어 원전 산업계의 매출·투자·고용 등의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21조6000억원이었던 원전 기업의 매출은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원전에 이뤄진 투자는 14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용은 3만5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전공 입학생은 681명에서 751명으로 각각 뛰어올랐다.

특히 원전 설비 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인 59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한 4조100억원을 2년도 채 안 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정부, 원전 확대 가속…생태계 복원·SMR 선도국 도약·클러스터 육성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원전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 선도국 도약 ▲창원·경남 '글로벌 SMR 클러스터' 육성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안 장관은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 완수를 추진한다. 먼저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계약을 수주해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원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선금 특례를 시행한다. 기존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서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 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 지원한다.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려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와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왔다.

보다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 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제기하는 기업들을 위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한다.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세액공제 대상인 '대형원전·SMR' 분야의 '설계 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그동안 원자력 R&D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탈원전 기간에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의 R&D는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SMR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위해 전년보다 9배의 예산을 증액한 상황으로, 오는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SMR 혁신 제작기술과 공정 R&D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끝으로 정부는 창원·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 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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