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한다.

2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영훈 협회장은 전날 집행부 임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민정책제안단 공동 단장 간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7일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과 차담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지난 1일 출범한 조직이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학계·정계·법조계를 대표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및 증거 개시 절차 도입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사 중심의 법률 AI 구축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등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IPO 법률실사 의무화 및 ESG 제도화 등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내달 6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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