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빅5 병원(서울대 병원, 서울아산 병원, 삼성서울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성모병원)이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중증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가적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이른바 '빅5'(서울대 병원, 서울아산 병원, 삼성서울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