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 재정을 퍼주기하고 있다'는 일부 야권의 주장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전체 투자액 대비 중앙재정 투입은 10% 미만"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정책과 장기 계획 정책이 많다며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라이브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총 18차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5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민생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관권선거가 아니냐' '선거운동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 청년, 시장 상인 등 다양한 직군, 시민들과 간담회 하면서 현장 소통을 해왔다"며 "특히 지금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란 말을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900조원을 퍼주기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용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정부 재정하고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이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로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투자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 투입은 10% 미만"이라며 "예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원 투입인데 다 민간기업 투자다. 이런 액수를 합쳐서 국가가 900조원 넘게 쓰게 된다고 주장하는 건 엄연히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 많다"며 "양육비 선지급의 경우 국가가 선지급을 하지만 추심을 이행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다. 화제가 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신분을 확인했으면 면책하는 것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장기적 계획인 경우가 많다"며 "GTX-B 사업의 경우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준공은 2030년이다. (총선) 표를 생각했다면 단기, 이번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 근시안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고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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