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75% 삭감한데 대해 항의하며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부 북문 앞에서 벌이던 시위를 15일 마무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순열 의장 등이 시위하는 모습. 2024.03.15. goongeen@newspim.com

이날 시위에는 최 교육감과 이순열 세종시의장,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세종교육예산삭감저지시민대책회의 등과 이영선 민주당 세종갑 후보가 자리했고 김충식‧김광운 국민의힘 시의원이 방문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7일 1인 시위로 항의를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출범 이후 매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받았고 최근 5년간은 평균 872억원의 보정액을 받았으나 올해는 1/4 수준인 219억원 밖에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이번 주에는 교육·시민 단체들이 동참했다. 세종교총, 세종교사노조, 세종교육청노동조합과 세종참여연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YMCA, 세종YWCA 등이 교육감 편을 들고 나섰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과 안신일 교육안전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효숙 의원도 응원하기 위해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강준현·이태환 총선 후보들도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교육부를 비난했다.

최 교육감은 시민단체와 "교육부는 학생증가율 전국 1위인 세종시에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연장된 재정특례안대로 이행해 줄 것도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순열 의장 등이 시위하는 모습. 2024.03.15 goongeen@newspim.com

최 교육감과 시민단체는 보정액을 삭감한 교육부에 세종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부는 1주일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 보정액 한도가 총액의 25%이내라고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규모는 장관 재량이라며 그동안 교부한 것과 달리 꼭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보정액을 교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교육감은 "미래전략 수도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과 교육 수도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을 현실화하고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이후 부당한 보통교부금 보정액 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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